파산 신청 조건, 신청 방법 - 허가 확률을 높이려면

오늘은 개인 파산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신청은 신청한다고 모두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야만 개인 파산이 비로소 완료됩니다. 법원에서 심사하는 파산 신청 조건들이 있으며 그 조건들에 모두 부합해야만 가능한데요.

 

파산 신청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신청에 관한 내용과 서류, 관련 법원들의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파산 신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1. 개인 파산이란

2. 제도의 목적

3. 파산 신청 방법, 제출 서류

4. 파산 신청 조건

 

# 파산 신청

 

1. 개인 파산이란

개인 파산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변제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최후의 선택지로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의 목적

개인파산 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없애줌으로써 파산 신청자가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불운이 겹쳐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입니다.

 

3. 파산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파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파산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신용불량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산 신청은 신용 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제도에 관한 잘못된 상식
  1. 신용불량자만 신청할 수 있다.(X)
  2. 파산 신청을 하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X)
  3. 파산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다.(X)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은행 계좌 개설은 바로 가능하며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및 신용 대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 또한 파산 신청은 은행 대출, 신용카드 빚, 사채 등 원인과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산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파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8.파산신청서(채무자).hwp

0.02MB

개인파산자료제출목록(개정).pdf

0.16MB

• 제출 서류
  1. 파산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4. 주민등록초본
  5. 진술서(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6. 위임장
  7.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4. 파산 신청 조건

그럼 파산 신청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산 신청 조건으로는 최소한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허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신청 조건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2.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3. 변제 능력이 없어야 한다.
• 불허 조건(하나라도 해당되면 안되는 조건)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이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 받은 일이 있는 때

 

# 마치며

이렇게 오늘은 파산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조건들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말이 길어서 그렇지 파산 신청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파산 신청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