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지자체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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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 2024. 2. 26. 10:28

최근 고령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은 지자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을 정리하고 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필요한 서류들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반납 나이

2. 보상 혜택

3. 준비물

#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운전면허증 반납 나이입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나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그 대상이 누군지, 어떻게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지 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것 역시 지자체 별로 약간 다릅니다.

어떤 지자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떤 지자체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한해서만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은 만 70세 이상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입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으로 제공하는 보상이 크진 않지만, 굳이 받지 않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운전 자체에 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힘들 수 있어서 보통 운전을 그만 두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운전면허증을 소멸시키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서 작지만 소소한 혜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은 "무기명 선불교통카드 10만 원"입니다. 무기명 카드이기 때문에 발급받아서 사용한 후에 폐기해도 되고 계속 충전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분실 시 재발급은 안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으로 제공되는 선불교통카드 금액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0만 원, 경기도의 경우에는 10만 원 지역화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지역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보상 혜택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각각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지역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상 혜택이다 보니, 예산 소진 시에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서 방문하고 주민센터도 방문하는 등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후 그에 따른 보상 혜택 신청도 한 번에 처리가 되어 간편해졌습니다.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신분증
3. 교통카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4. 위임장
5. 대리인 확인서

준비물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간혹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는 모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집 또는 회사에서 프린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그에 필요한 준비물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꼭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통해 소소한 혜택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