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I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하셨나요?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제도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걱정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착오 송금이라 하는데 매년 착오 송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액이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했고 21년 7월에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이전보다는 계좌이체 실수로 인한 반환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그럼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내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착오 송금액 확인하기

2. 수취인 정보 메모하기

3. 반환 신청하기

4. 반환액에 따른 수수료

5. 소요되는 시간

 

#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과거에는 계좌이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이 갔더라도 은행이나 정부의 어떠한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착오송금에 대해 돈을 돌려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로 인해 피해 보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기에. 개인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데 소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애매한 소액이라면 되려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착오 송금 반환제도"가 개정되어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요구를 하고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명령을 내림으로써 돈을 대신 회수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제도에서 정한 금액은 최대 1천만 원까지이므로 그 이상의 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해야 하는 행동 순서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착오 송금액 확인하기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실수로 보낸 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액수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개정된 착오 송금 반환제도에서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못 보냈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 1원 단위까지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2. 수취인 정보 메모하기

잘못 송금한 돈을 파악했다면 그 수취인(예금주)의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금융회사가 어딘지 모두 메모를 따로 해둬야 합니다. 나중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꼭 메모해두셔야 합니다.

 

3. 반환 신청하기

착오 송금액 및 수취인 정보까지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환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으며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이체 확인증 및 관련 자료 준비
  • 관련 자료 : 송금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 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센터 방문하기(신분증 지참 필)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이체 확인증 및 관련 자료 준비
  • 관련 자료: 송금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 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이렇게 위의 방법 중 편한 걸로 신청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소송을 통해 개인 간 진행해야 했던 일을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서 해주기 때문에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4. 반환액에 따른 수수료

그러나 세상에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듯,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회수해주는 대신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수취인이 자진 반환 해주는 게 가장 best지만, 안되면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일정 퍼선테이지를 제하고 돌려받게 되는데 그 비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커지면 퍼센테이지가 작아도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 반환 수수료
  • 10만 원일 경우 : 자진반환 86% / 지급명령 82%
  • 100만 원일 경우 : 자진반환 95% / 지급명령 91%
  • 1000만 원일 경우 : 자진반환 96% / 92%

 

5. 소요되는 기간

이렇게 신청을 마치고 반환율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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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잘못 보낸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건 돈을 송금하기 전에 금액과 수취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위의 방법과 절차대로 하시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