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노후 준비가 가장 부족한 나라 중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오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고령 농업인이라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단점을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 단점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서 중도 해지하는 비율이 무려 1/3에 달한다고 합니다. 농지연금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본 후에 신청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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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단점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해당 농지 가격에 맞는 금액을 환산하여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땅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고령 농업인들이 찾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경기가 악화되고 노인 빈곤율이 심하다 보니 농지연금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한 번 고려해 봐도 좋을 연금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2. 가입 조건
농지연금은 모든 땅을 담보로 잡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맞는 토지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나이, 영농 경력, 그리고 대상 농지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의 농지연금 가입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나이입니다.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농지연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영농 경력입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5년이라는 기간은 합산 개념입니다. 5년간 연속적으로 영농 경력이 쌓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기간이 끊겼더라도 영농 경력 기간의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세 번째는 대상 농지 조건입니다. 대상 농지 조건에는 또 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토지의 지목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토지의 지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라고 다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닌,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해당 농지의 소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거지도 서울인 상황에서 농지연금 대상 토지가 부산에 있다면 농지연금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제한을 두지 않으면 연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즉,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모두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 영농 경력 : 5년 이상(합산 기간 / 연속적일 필요 x)
- 농지 조건
- 토지 지목 : 전, 답, 과수원
- 농지 소유 기간 : 2년 이상
- 주소지 : 담보 농지가 위치한 시, 군, 구 또는 인접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여야만 함. 또는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만 함
3. 신청 방법
농지연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 신청을 하면 공사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럼 농지연금에 대한 상담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그 안내를 바탕으로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농지연금 신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농지연금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보다 제출서류 준비하는 게 더 까다로울 정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 신분증 사본(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감정평가의뢰 동의서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 요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통장사본
- 등기권리증
4. 장점 및 단점
그럼 농지연금은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여기에도 농지연금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단점을 잘 확인해 보시고 농지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지연금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연금 장점
- 재산세 감면 : 6억 이하의 토지라면 재산세 감면(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세 부과)
- 부부승계 가능 : 신청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농지연금 승계가 가능해서 평생 받을 수 있다.
- 비교적 높은 지급액 : 농지연금과 비슷한 제도인 주택연금과 비교했을 때, 같은 공시지가라도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이 더 높다.
다음은 농지연금 단점입니다.
- 농지연금 단점
- 중도해지 비율이 높음 : 실제 농지연금 대상자 중 1/3이 중도해지를 함.(토지가 상승으로 인해 매도하거나 자녀의 반대로 해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함)
- 담보 농지의 대출 비중 : 담보 농지에 대출 비중이 30%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해당 토지에 대출 비율이 높으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절차상의 까다로움 : 신청자 나이 조건이 만 60세 이상이라 고령 노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이렇게 농지연금 단점과 함께 장점도 살펴봤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서 보통은 자녀들이 대신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5.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농지연금 수령액 예상 조회입니다.
여느 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지연금도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액 예상 조회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승계 여부, 농지 평가, 농지 가격 정보만 입력하면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단점, 이에 더해 가입 방법과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노후 준비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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