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선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후보 및 정당의 이슈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다른 이슈로는 '언론중재법'이 핫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으나, 역풍 위험과 대내외의 반대를 의식하여 강행 처리가 아닌 야당과 협의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론중재법이 무엇이길래 야당과 수많은 언론 단체 등이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하고 반대를 하는 걸까요?? ㅣ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해당 매체에 반박하도록 되어 있다"(미디어법) 즉, 언론의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이에 대해 반론할 권리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의 가짜 뉴스로 인해..
정치-경제
2021. 9. 28.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