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반대 측 의견 총정리

 

최근, 대선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후보 및 정당의 이슈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다른 이슈로는 '언론중재법'이 핫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으나, 역풍 위험과 대내외의 반대를 의식하여 강행 처리가 아닌 야당과 협의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론중재법이 무엇이길래 야당과 수많은 언론 단체 등이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하고 반대를 하는 걸까요??

 

ㅣ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해당 매체에 반박하도록 되어 있다"(미디어법) 

즉, 언론의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이에 대해 반론할 권리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의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해 반론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언론중재법이 왜 그토록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ㅣ 언론중재법안의 핵심 논쟁

 

언론중재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번의 협의를 했음에도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핵심 조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 3배로 개정)

2.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에서 탄생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176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 언론사의 명백한 악의적(고의적)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금액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조항입니다. 

 

-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 언론중재위 판단으로 제목·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해당 기사는 "기사 열람 차단이 차단되었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ㅣ 찬성 측 입장

 

- 언론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 과반 이상이 500만 원 이하의 배상일 정도로, 손해배상 금액이 적은 관계로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 기사에 대하여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및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짜 뉴스 등을 통해 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다.

 

- OECD 국가 중, 국민의 언론 신뢰도 지수가 꼴찌일 정도로 언론의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남발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

출처 : 로이터 디지털뉴스 리포트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적절한 제어를 통해 거대해진 언론 권력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 팩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ㅣ 반대 측 입장

 

- 언론중재법은 언론 탄압을 위한 법안이며 정부 및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언론을 휘두를 위험이 있다.

-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

--------------

 

현재까지도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탄압이다 라는 우려에는 동감하지만,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의 인식이 무엇으로부터 야기되었는지를 본다면 언론중재법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요 40개 국 중, 언론 신뢰도 꼴찌. 우리나라 언론은 이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팩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견해는 각자가 판단해야 하지만, 법안의 필요성이 부각된 사회에서 언론의 책임과 자세는 어떨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실제로 다음 포털에서 '바로잡습니다'를 검색하면 오보된 기사를 정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단연 많은 언론사는 '조선일보'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언론사인 만큼, 언론의 자유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