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 부린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부 채납이 무엇이길래 해야 하며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뜻을 먼저 정확히 알고 목적과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중요한 이슈인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념 2. 하는 이유 # 기부채납 1. 개념 기부채납이란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할 때,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물 형태로 조성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7월부터는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개발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걸 지자체도 알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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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9.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