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 부린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부 채납이 무엇이길래 해야 하며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뜻을 먼저 정확히 알고 목적과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중요한 이슈인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념

2. 하는 이유

# 기부채납

 

1. 개념

 

기부채납이란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할 때,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물 형태로 조성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7월부터는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개발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걸 지자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토지를 기부 채납 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완화해줌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든 만큼의 손실을 최대한 보상해주려는 것입니다.

2. 하는 이유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국민, 작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할 만한 토지를 지자체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등의 사업은 민간 영역이기도 하지만, 국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시설인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만들어줘야 합니다.

 

신도시와 같이 새로 만들어진 도시들은 이미 모든 도시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필수 기반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반면, 구도시와 같이 오래된 지역은 과거에 지어진 터라 이런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열악했던 주변 인프라를 함께 정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필수 기반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가 필요하며, 필요한 토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토지의 일정 부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기부 채납해야 하는 토지가 커질수록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안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기부채납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래된 도시라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데 개발하는 토지에는 아파트 또는 빌라만 빼곡히 들어선다면 생각보다 집 값이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들이 좋지 않고 오래되었으며 소방차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의 아파트라면 당연히 주거 환경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집 값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기부채납을 통해 주변 기반 시설들을 깔끔히 재정비하며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 완화로 이익을 대체한다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따른 제도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정보는 따로 포스팅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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