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 보안법'이 뭔데???

2020년 5월 22일,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 공개 후, 6일 후인 당월 28일에 전체회의 표결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대체 '홍콩 보안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 홍콩 보안법

- 홍콩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이를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 개입 불가.

- 반정부 활동 금지 (핵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홍콩 보안법'이며 그중, 핵심 내용은 "반정부 활동 금지"입니다.

"반정부 활동 금지"라 함은, 말 그대로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제재하겠다는 의미이며 각종 시위 또는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시위와 같은 활동도 모두 '홍콩 보안법'에 포함되어 정부에 반하는 시위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홍콩은 1997년부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나,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통치 아래 민주주의를 기틀로 삼아 성장한 국가로서, 중국의 공산주의와는 결이 다른 국가입니다.

( *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의 홍콩 반환 협정 체결)

 

또한, 1997년 영국이 중국으로 홍콩을 반환할 당시, 두 국가 사이에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에 상호 합의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어기고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게 되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라는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였으나, 코로나 19 및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국내 안정에 힘을 쏟는 틈을 타 중국은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홍콩의 특별 지위

- 일국양제를 전제로 미국이 홍콩의 관세, 투자,

  무역, 금융 등에  특별 지위를 부여.

- 비교적 용이한 비자 발급.

- 미국의 핵심 기술 구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 기틀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도약한 홍콩의 모습은 앞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국양제'를 전제로 부여한 홍콩의 특별지위는, 그 전제가 지켜지지 않았기에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특권이며 홍콩을 통해 중국에 투자한 막대한 서구의 자본은 홍콩을 이탈할 것이고, 이는 홍콩 및 중국의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은 중국과 동일한 고율의 관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홍콩 보안법' 통과는 중국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과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나아가는 미국. 

이 두 국가의 헤게모니 다툼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또다시 어려운 국제 정세 위치 속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