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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제도이며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비용, 필요서류 등에 대해 모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변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국가의 도움으로 다시금 일어설 가능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신청자격

    3. 신청 서류 및 비용

     

    #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 채무에 직면해 있는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 제도인데요.

     

    채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채무액 조건, 지속적인 수입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미래에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국가는 향후 지속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도와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 내지 5년 이하 동안 채무액을 꾸준히 상환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개인 채무를 상환했다면 그 외의 채무액은 모두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수입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관할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내용, 그리고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면 소재지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 해당해야 한다.
    • 채무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 담보부 채무의 경우 최대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위의 조건에 부합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신청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혼자 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과 서류들이 많아 힘든데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면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료로 개인회생에 필요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회생 절차, 필요 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담받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상담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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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서류 및 비용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필요 서류 및 비용입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서류가 있으며 이외에 부동산이나 자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해당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서류
      1. 개인회생 신청서
      2.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3. 변제계획안
      4. 재산목록
      5. 수입 및 지출 증빙 서류
      6. 소득진술서
      7. 소득확인서
      8. 주민등록등본
      9. 가족관계증명서
      10.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11. 자동차등록증 사본
      1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or 소득증명서(급여 소득자)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영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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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서류들이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는 3만 원이며 신청하는 데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발생하는 비용은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채권자가 많다면 송달료가 많이 발생하고 채권자가 적다면 얼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여기에 채권자 수에 맞게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비용, 필요서류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을 개인파산과 같은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릅니다. 

     

    개인파산 제도와 신청방법

     

    개인 파산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