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두자녀 혜택 2023 ver. 놓치면 아까운 혜택들

 

 

 

 

2023년 다자녀 혜택

오늘의 주제는 다자녀 두 자녀 혜택 2023 ver.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이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두 자녀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셋 때부터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주고 셋 재만 지원받았다면 이제는 지자체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아기를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출산 분야 복지 부분은 아직도 많이 미약한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제 코 앞으로 다가온 2023년의 정부 지원 다자녀(다둥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출산 장려금(출산 축하금)

2.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 주택 특별공급

5.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6.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7.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9. 이외의 혜택들

 

# 2023년 다자녀 혜택

 

위에서 다자녀 가구가 이제는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완화한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하는 곳도 생기고 지원 기준 자체를 두 자녀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2023년에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이라도 다 못 받는 것이 아닌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곳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보다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출산 장려금(출산 축하금)

다자녀 혜택 첫 번째는 출산 장려금입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출산 축하금 또는 출산 지원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금은 지원금도, 지급액 방식도, 자녀 수 기준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지자체는 첫 째만 태어나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둘째 아이부터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은 첫 째 아이만 낳아도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첫 째 아이에게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내 지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로 둘째, 셋째 이상부터 지급해주는 지자체도 함께 보겠습니다.

• 첫 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내 지자체
  1. 고양시
  2. 성남시
  3. 안산시
  4. 안양시
  5. 평택시
  6. 시흥시
  7. 김포시
  8. 광주시
  9. 군포시
  10. 오산시
  11. 의왕시
  12. 양평시
  13. 여주시
  14. 동두천
  15. 가평시
  16. 연천
• 둘 째 이상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내 지자체
  1. 수원시
  2. 부천시
  3. 남양주시
  4. 광명시
  5. 하남시
  6. 양주시
  7. 구리시
  8. 안성시
  9. 포천시
  10. 과천시
• 셋 째 이상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내 지자체
  1. 용인시
  2. 화성시
  3. 파주시
  4. 의정부시
  5. 이천시

 

이렇게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지급액도 모두 다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성남을 예로 들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성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금	첫 째	둘 째	셋 째	넷 째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금은 다섯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다섯 째를 낳으면 성남시는 3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줍니다. 단,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을 때만 가능합니다.(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 거주 시 지급)

 

성남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의 출산 축하금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지급액 수 확인하기

 

2.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두 번째 다자녀 혜택은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입니다. 여기서는 미성년 자녀 2명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출산에서 쌍둥이를 낳을 경우 쌍둥이 역시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원칙)
  • 다만, 원칙은 원칙이며, 편의를 위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 가능

 

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역시 다자녀 기준을 미성년 자녀 2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 역시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지원 대상(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금액(출생 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급)
  • 2.0~2.5kg 미만 : 300만 원
  • 1.5~2.0kg 미만 : 400만 원
  • 1~1.5kg 미만 : 700만 원
  • 1kg 미만 : 1000만 원
  • *** 단, 지원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은 모두 지급해주고 초과한 금액의 10%는 본인부담. 예를 들어 130만 원의 지원 금액이 나왔을 경우, 100만 원은 지원받고 30만 원의 10%인 3만 원만 본인부담을 하여 최종 지원받는 금액은 127만 원이다.

 

 

 

 

 

다음은 선천성 이상의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만 원
• 신청 방법(공통)
  •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됨.

 

4.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혜택 4번째는 주택 특별공급입니다.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지원 요건이 있고 청약 저축 요건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이어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저축 요건
  • 국민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함.
  • 민영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 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함.(아래 표 참고)
• 신청 방법
  •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 입증 제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예치 금액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한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5.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특별공급과 다르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이 역시 무주택자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라는 다자녀 가구 혜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소득요건 표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자산요건 표

 

신청 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급 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태어난 아이는 1명이지만, 현재 임신한 아이가 있을 경우 태아도 자녀로 인정받았다면, 입주기간 시작 전까지 임신 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다둥이 혜택 6번째는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부 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5㎡ 초과 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자산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85㎡ 이하의 주택에 지원할 경우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자산요건

 

신청 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급 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하며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7.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7번째 혜택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정부 대부 상품으로 저금리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도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만, 다자녀 혜택을 받으면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을 살 때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리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 잘 이용하면 좋은 정부 지원책으로 생각됩니다.

 

 

 

 

 

디딤돌 대출 관련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버전이라고 적어놨지만, 2023년에도 조건 및 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및 미혼,신혼 2022ver.

 

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과 함께 따라다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디딤돌 상품이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전세 자금을 위한 대부 상품입니다.

 

이 역시 신혼부부, 청년 등 모두가 지원 가능한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다자녀 가구라면 더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9. 이외의 혜택들

지금까지 8가지의 다자녀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양육 및 교육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공공요금 감면(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 공공시설 요금 감면)이 있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등 아직도 말씀드리지 못한 혜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둥이 혜택을 최대한 상세히 포스팅하고자 글을 쓰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외의 혜택들은 다자녀 혜택 2탄을 만들어 정리해볼까 합니다. 

 

2탄도 꼭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혜택,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놓쳐서 받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탄에서 다시 만나요!

 

> 다자녀 혜택 2023 - 2탄 보러 가기

다자녀 두자녀 혜택 2023 ver. 놓치면 아까운 혜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