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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혜택-2탄
    다자녀 혜택 2탄

    이제는 자녀가 3명이 아니라 2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이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심해 앞으로 혜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전 글에서 다 말하지 못한 혜택 2탄을 준비했습니다. 2탄에는 세금 감면 내용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혜택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고(금액은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전달해드리다 보니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 이렇게 절반씩 나눠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다자녀(다둥이) 혜택 1탄 포스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두자녀 혜택 2023 ver. 놓치면 아까운 혜택들

    오늘의 주제는 다자녀 두 자녀 혜택 2023 ver.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이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little-foot-try.tistory.com

     

    -목차-

    1. 양육지원(어린이집 우선 입소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2. 교육지원(국가장학금 + 학자금대출)

    3. 공공요금 감면(전기, 도시가스, 난방)

    4.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5. 철도운임 할인

    6. 다자녀 우대카드

    7.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8. 자녀 세액공제 제도

    9.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023 다자녀 혜택 2탄

     

    1. 양육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다자녀 혜택으로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양육지원에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제도
      •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의 영유아이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집은 비영리법인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법인 및 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의 0~5세 영유아
    • 지원 내용
      • 기본 보육에 필요한 보육료 지원(아래 이미지 참고)
      •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 보육료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다자녀-가구에-지원되는-영유아-보육료-지급액-표
    보육료 지급액 표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자녀 혜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및 기간
      • 아래 이미지 참고
    • 신청 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후, 관할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에게 제출.
      • 구비서류
        1.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3.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4.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5.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6. 가족관계 증명서

    아이돌봄-서비스-대상-및-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시간

     

    2.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 학자금 대출)

    다자녀 혜택으로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장학금인 것 같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한 두 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은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학생에게 직접 제공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등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활비에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라도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국가장학금 수급 가능.
    • 지원 금액
      • 아래 이미지 참고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구간별-지원-금액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지원을-위한-성적-기준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

     

    • 학자금 대출
      • 국가장학금과 달리, 다자녀 가구라면 소득구간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농어촌 지역의 다자녀 가구는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다자녀-가구의-학자금-대출-자격-요건
    다자녀 가구의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
    학자금-대출-지원을-위한-농어촌-다자녀-가구-자격-요건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농어촌 다자녀 가구 자격 요건

     

    3. 공공요금 감면(전기, 도시가스, 난방)

    다자녀 혜택으로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복지 제도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솔직히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 매우 아쉽습니다.

     

    전기료의 경우, 감면 금액은 월 전기 요금의 30%로 퍼센티지는 높지만 월 한도 16,000원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전에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감면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시가스 감면액은 더욱 작습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인데 감면 폭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감면액-표
    도시가스 감면액 표

     

    마지막 다자녀 혜택으로 제공되는 공공요금 감면 분야는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월 4,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지원 기간은 딱 1년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최소 애들을 20년 이상 키워야 하는데 1년만 지원이라니. 너무 현실 반영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은 12개월 치를 한 번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다자녀 혜택을 받는 가정을 보면 모두 다둥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5.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면서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철도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범위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혜택으로-철도운임-할인이-있으며-할인범위가-명시된-표
    할인 범위가 명시된 표

    이용 방법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모두 등록하고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6. 다자녀 우대카드 (다둥이 카드)

    다자녀 혜택으로 다둥이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며 지자체마다 다자녀 인정 기준이 다르니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둥이 카드를 사용하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업체 이용 시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혜택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입니다. 차량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취득세도 절대 무시할 금액이 아닌데, 이를 지원해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가정이어야 하며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 구입 시 면제가 됩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등록을 해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8. 자녀 세액공제 제도

    다음 다자녀 혜택으로는 자녀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기본공제 대상에서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공제 금액은 자녀가 1명일 때는 연 15만 원, 2명일 때는 연 30만 원, 3명 이상일 때는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 원씩 추가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연말 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9.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다자녀 혜택의 마지막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크레디트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3명 이상이면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 인정해줍니다. 단, 최장 50개월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 크레디트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이 포함되어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1탄과 2탄에 나눠 2023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꽤나 많은데요. 글을 쓰면서 저도 공부해봤는데 종류에 비해 각 지원 내용이 부실한 것들이 솔직히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애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액을 더 늘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놓치지 말고 모두 받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니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