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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최근,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휘발유 값이 1700원일 때도 놀랐는데 이제는 1800원을 넘어갔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로 정부에서도 디젤(경유)보다는 휘발유 차량을 더욱 우대하지만 휘발유 차량 끌고 다니기가 무섭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차 끌고 다니기가 무서운 시기입니다.
기름 값 폭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해주기로 발표했었죠. 그럼 유류세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과 언제까지 인하되는지, 얼마나 인하되는지, 그리고 등유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ㅣ 기름 값 언제부터, 얼마나 떨어질까??
정부에서 발표한 유류세 인하 시기는 11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인하율은 무려 20%나 됩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인하율로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또한, 생각보다 오랜 시간동안 유류세 인하를 해주는데요. 대략 6개월 간 유류세 인하를 해준다고 하니 인하율도 높지만 유류세 인하 시기도 굉장히 길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하율이 20%지만, 각 세금 항목마다 적용 가능한 세율이 달라 실제로는 주유소 판매가에서 10%가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20%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한 가격을 보면 대략적으로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가량의 금액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ㅣ 주유소마다 인하되는 시기가 다르다??
그러나 주유소마다 인하율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왜 다를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류세 인하는 12일에 출고되는 정유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서, 12일 이전에 출고되어 판매되고 있는 기름 값은 유류세가 인하되지 않은 기름입니다. 그렇기에 그 전에 출고된 물량이 소진되고 나서야 기름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된 가격을 실제로 체감하기까지는 대략 1-2주 정도가 지나야 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ㅣ 주유소 직영점과 알뜰 주유소는 인하된 가격 바로 반영
다만,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 오일뱅크의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12일부터 곧바로 유류세가 인하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직영점과 알뜰 주유소는 12일 이전에 출고된 기름이여도 정부 지침에 따라 12일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기에 인하된 기름 값을 12일부터 바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가는 길에 대형 정유사 직영점 또는 알뜰 주유소가 있다면 유류세 20%가 인하된 가격에 주유를 하실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ㅣ 유류세 인하 품목에 왜 등유는 포함이 되지 않았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류세 인하에는 등유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대해서는 왜 유류세 인하가 지원되지 않을까요?
정부 입장은 이미 등유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은 관계로 더 이상 세율 인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유 역시 1년 전보다 리터당 280원이나 오른 현재. 사회 취약계층에게 등유 값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등유에 개별 소비세 30% 가량 적용되고 인하율이 추가적인 세금 인하 지원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나, 등유를 주로 사용하는 계층을 생각하면 어렵더라도 추가 인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로 3년 전에도 등유값 추가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각종 중요한 사안들에 밀리다보니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신경써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아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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