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비트코인 과세 1년 유예 공약 확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확행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가상자산 비트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여 2023년으로 미루겠다는 공약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또한, 과세 구간 역시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가 2030인만큼 청년층의 주요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도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문제없이 비트코인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반대 압력에 입장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ㅣ 조세는 신뢰가 기본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과세 여부에 대해 준비성과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세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조세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지 세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적절한 시스템과 타당한 논리가 갖춰진 과세인지, 세금을 걷어갔으면 국민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세금 사용에 있어 정부의 투명성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등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세금으로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면 누구나 싫어합니다.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게 되지요. 그래서 과세 결정은 항상 충분한 준비와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되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재명 후보는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되었음을 이야기하며 이로 인한 과세 정당성을 국민에게 얻기 힘들다며 비트코인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ㅣ 2030 청년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2030 청년층 지지율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과 윤석열 후보의 자질 부족 논란으로 인해 청년들은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비트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과세 1년 유예뿐만 아니라, 250만 원 이상의 수익부터는 적용되는 과세 구간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내용 역시 청년층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좌절을 느낀 청년층에게 비트코인 과세로 또 한 번의 심리적 좌절을 안겨서는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선거를 거듭할 수록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 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는 이번 소확행 1호 공약인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및 과세 구간 대폭 상향으로 청년층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2030 표심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