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지방세 체납 조회

세금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다양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그 안에 또 여러 세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체납이 쌓이고 기간이 흐르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커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가 됐을 경우에는 신상 공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금 체납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목차-

1. 지방세 종류

2. 조회 및 납부 방법

3. 체납 불이익

 

# 지방세

 

1. 지방세 종류

우선 지방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물론 그 4가지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 지방세
  1. 소득세류 : 지방소득세, 농지세, 주민세
  2. 소비세류 : 자동차세, 마권세, 도축세, 면허세, 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3. 자산세류 : 재산세, 취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4. 목적세류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지방세가 다양하게 있고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는 그 세금을 걷어가는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국세는 정부가, 지방세는 지자체가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2. 조회 및 납부 방법

지방세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시, 군, 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따로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ETAX(이택스)에서, 서울 외 지역은 WETAX(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든 위택스든 지방세 체납을 조회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했다면 아래 이미지처럼 [납부하기 - 지방세 or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를 선택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 조회

전자번호를 모르고 너무 많다거나 그렇다면 지방세를 눌러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면 체납된 지방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 체납 목록을 보고 우측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르면 계좌이체나 카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체납 불이익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국세를 체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방세 체납 불이익
  1. 가산금 부과
  2. 재산 압류
  3. 신용거래 제한
  4. 출국 금지

 

지방세를 체납하면 체납하는 그 순간부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가산금입니다. 체납 금액에 가산금이 붙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가산세이므로 꼭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다음은 재산 압류입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빨간 딱지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으면 해당 재산은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로 부동산, 토지, 자동차 등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면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불이익은 신용거래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살면서 신용거래 제한이 붙은 채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거래는 물론 현금을 제외한 모든 거래가 제한된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불이익은 출국 금지 제한입니다. 체납된 세금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액 체납자로 분류되어 출국이 정지되고 여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이죠.

 

만약 부동산에 관련된 지방세 또는 국세를 체납했다면 압류가 될 텐데 이 압류를 푸는 방법은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압류된 재산을 풀려면 전화해서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통상 해제되는데 3일이 걸리고 자동차는 당일에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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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을 알아봤고 납부하는 법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체납해서 좋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 너무 힘들어 체납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 체납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