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요소수 대란 이유와 앞으로의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될까?

 

최근 디젤 차량에 사용되는 요소수 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공급량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요소 매점매석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1L 당 1만 2천원 수준이던 요소수는 이번 대란으로 인해 10만원까지도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소수가 무엇이길래 이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요??

 

[] 요소수가 무엇이길래??

 

그럼 요소수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대란이 일어나고 7~10배가 넘는 가격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걸까요??

 

요소수 =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기 위해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곳에 요소수를 분사하면 질소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환원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 디젤차량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시킴으로서, 환경오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소수입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며 비를 통해 씻겨져 내려올 경우에는 토양 오염까지 일으키는 대표적인 환경 오염 물질이라고 합니다.

 

요소수가 꼭 필요한 이유는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기가스 규제 단계인 유로6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1992년에 시작된 배기가스 규제 단계인 유로1에서 현재는 유로6까지 규제가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 역시 유로6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로6 기준의 배기가스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필요하며 유로6 엔진에 주로 적용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SCR(선택적 환원 촉매 감소기술) 방식입니다. 

 

[] 그럼 요소수 대란 이유는 뭘까??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아주는 저감장치가 SCR 기술이며, 이 기술에 필요한 성분이 요소수이다. 여기까진 알겠는데 도대체 이 요소수가 부족해서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 호주의 석탄 무역전쟁으로 인한 나비효과입니다. 이전 글에서 포스팅 했던 내용과 같이, 중국과 호주가 무역전쟁을 하며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시행했고, 그 결과 현재 석탄이 부족한 중국에 전력난이 발생했습니다.

 

 

요소수의 요소는 이 석탄에서 추출된 암모니아를 통해 생산됩니다. 그런데 현재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에 시달리는 중국에서 본인들도 요소를 써야하기에 요소의 수출을 막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약 88.5%나 되기에 중국이 우리에게 수출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90% 가까이를 한 국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이렇게 나라에 큰 리스크로 다가오게 되는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하루 빨리 요소에 대한 공급선을 다양화를 위해 러시아 및 일본 등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이 국가들 역시 요소가 중국만큼의 공급량이 될리 만무하고 석탄 사용을 줄여가는 추세이기에 한 순간에 공급선을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 대표 품목인 불화수소와 같이,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품목은 미리미리 공급선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아야하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국가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요소수가 부족하면 나라가 마비된다??

 

우선, 트럭이나 버스, 농업기계, 소방차, 그리고 화물차 등의 차량 대부분이 SCR이 부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꼭 필요한 차량들인데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트럭이나 버스, 소방차를 비롯한 많은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움직이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마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물류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택배 마비 상태가 일어날 것이며,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면 시민들 출퇴근 등 움직임에 제약이 생길 것입니다.

 

요소수 하나로 나라 전체가 마비가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 없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 차량 역시 SCR이 적용된 차량이 있어 일반인들도 요소수가 부족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 앞으로의 정부 대책은??

 

요소수 대란이 곧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현재, 정부는 외교부, 관세청,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들에서 대책 회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정부 대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해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 단속하여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추가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품목이든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 사재기를 통한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으면 가격이 치솟아 한 몫 챙기려는 그 심정은 인간으로서 이해는 하나, 적당히 하면 참 좋으련만.. 

 

해서, 정부에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엄중 단속하여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럭과 화물, 버스, 농업기계 등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분들의 생활에 지장이 생길 뿐더러 전국이 마비되기에 정부는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 요소수 수출을 요청하고 있다고는 하나, 중국 내에서도 석탄이 부족한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에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되, 우선 시간을 벌어야 하기에 산업용으로 쓰이는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산업용과 차량용은 쓰임이 다르기에 차량용으로 적합한지는 연구를 진행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신속히 샘플을 채취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주, 늦으면 다다음주부터 차량용으로 대체 가능 여부가 확인 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요소수를 생산했었지만, 중국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국내 업체들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게끔 하고 의무적으로 어느정도 국내 업체를 이용하게끔 하여, 기업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