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격시험으로 공천 개혁 시행!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정당 역사상 최초로 자격시험을 통한 공천 개혁을 시행한다. 내용의 골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역시 자격시험을 통해 공천을 받아 선거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파격적인 개혁이긴 합니다. 공천권은 과거부터 권력의 상징이었고 공천권을 얻기 위한 비리도 많을 정도로 문제가 많긴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관습에서 벗어나 자격시험으로 기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춰야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른 정치색을 지니고 있겠지만, 정치 색을 떠나 국민의 힘의 공천 개혁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 이준석 당대표의 공약

 

사실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은 이준석 당대표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공약은 원래 자격시험을 통해 100% 출마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당내 반발로 인해 '자격시험'으로 공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합의 도출되었습니다.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주당보다 늦은 공천 개혁

 

보수나 진보나 과거부터 공천권의 모든 권력을 당의 총재가 쥐고 있는 시스템인 관계로 총재에게 각종 뇌물을 주거나 줄 서기 등을 해야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나쁜 관습을 없애고자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2019년 5월에 확정되어 2020년 21대 총선부터 적용되어왔습니다. 해서, 민주당에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 내 경선을 통과해야만 하고, 경선 투표는 권리당원 50% / 일반당원 50%로 적용되어 공천권이 국민에게 돌아간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민주당과 비교하여 변화에 둔한 국민의힘의 경우, 지금까지 당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번 이준석 당 대표의 공약 이행으로 공천 과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장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부터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가산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총선까지 자격시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가산제 적용

 

※ 자격시험 : 총 50문항

※ 시험 정보 : 유튜브를 통해 강의 진행할 예정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시, 군, 구 의원 선거에서 적용될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은 해당 지역의 조직력이 약한 청년 또는 신입 기초 의원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군, 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에 정치 조직 규모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어 왔습니다.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 연이 있거나 이전 의원들에게 줄을 잘 선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등이 지방선거 승패에 크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니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상식, 시사경제 사안을 몰라도 줄 서기만 잘해도 뽑힐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자격시험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아주 조금이라도 수평으로 맞춰갈 수 있지 싶습니다.

 

해당 자격시험은 공직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표의 최대 30%까지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30% 가산점이라면 선거 승패에 영향이 없을 수 없는 수치이므로 정치 초년생들에게 좋은 기회의 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변화로 우리나라 보수도 좀 제대로 된, 머리에 든 게 있는 후보자들이 나와 국민을 대표했으면 합니다.